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알기쉬운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광명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금이 우선 변제되면서 보증금을 잃게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광명시 공인중개사 22명으로 구성된 마을봉사단이 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계약 주의사항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기부 등 공적장부의 확인방법 ▶계약서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