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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전동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상반기 대전 동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건축과 <토지이용계획에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추가 기재> ✅추진배경 1) 2021. 2. 9. 이전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이 도로관리대장(종이)에 기재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아 건축계획에 제한이 되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 불필요한 분쟁 야기 ✅추진내용 종이 도로대장 확인 스캔 후 기재보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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